지난 5월 31일 금요일에 개최된 한국재정학회 대학 교육 관련 정책 토론회에서 ‘대학 규제 완화는 사교육을 줄이는가’에 대해 강창희 교수가 발표했다. 발표 논문에서 대학 재정문제를 포함하여 대학 교육의 방향과 고등교육 규제정책의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논의했다. 주요 발표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사교육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지대추구적” 사교육이 문제이며 현실에서 지대추구적 사교육을 구분하기란 어려우므로, 지대추구적 사교육이 발생하는 원인을 줄여나갈 필요가 있다. 또한 지대는 공급이 제한될 때 발생하므로, 학생 선호도가 높은 대학의 입학 기회를 증가시킬 필요가 있다. 정원 규제 완화에 대해서는 최소한 대학이 자발적으로 공급하고자 하는 입학정원을 정부가 규제하지 말아야 하며 등록금 규제 완화에 대해서는 대학이 입학 수요에 맞는 교육 프로그램을 충분히 공급하려면 비용이 발생하므로 등록금 인상도 필요하다. 단, 정원 및 등록금 규제 완화가 지역균형발전과 대학 교육의 접근성 측면에 미칠 부정적 영향도 고려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