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규

연구분야

미시경제학, 후생경제학, 산업조직론

학위 논문

” Allocation Problem with Coalitions,” 박사학위논문, pp. 1-119, 2001. 5.

게재 논문

“경쟁법 집행에서 경쟁이론 및 경제분석의 역할,” 경제규제와 법, 제16권 제2호, pp. 150-170, 2023.11.
“미국 반독점 소위원회 “디지털 시장 경쟁 조사” 보고서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 산업조직연구, 제30권 제4호, pp. 27-63, 2022.12
“Platform competition with Asymmetric Access Costs,” 산업조직연구, 제30권 제1호, pp. 89-121, 2022.3
“온라인 플랫폼 관련 다양한 지배력 개념과 판단 기준,” 정보통신정책연구, 제28권 제4호, pp. 59-96, 2021.12
“제로레이팅의 경쟁제한성에 관한 연구: 남용행위를 중심으로,” 산업조직연구, 제28권 제4호, pp. 95-139, 2020.12
“이동전화 서비스 원가공개가 시장경쟁 및 후생에 미치는 효과,” 산업조직연구, 제27권 제1호, pp. 87-118, 2019.3
“이동전화 시장에서 인위적 요금인하 규제가 후생 및 효율성에 미치는 효과,” 산업조직연구, 제26권 제4호, pp. 1-22, 2018.12
“이동전화 인위적 요금인하 규제에 대한 검토,” 경제규제와 법, 제11권 제2호, pp. 168-184, 2018.11.
“이동전화 시장구조와 단말기 자급제의 후생효과,” 정보통신정책연구, 제25권 제3호, pp. 43-68, 2018. 9.
“지상파 재송신료의 합리적 산정방안 및 결과,” 정보통신정책연구, 제24권 제1호, pp. 1-40, 2017. 3. (이상규, 송원호)
“플랫폼의 O2O 서비스 경쟁과 이용자 후생,” 산업조직연구, 제24권 제3호, pp. 57-84, 2016. 9. (이상규, 이경원)
“정보교환의 경제적 효과 및 규제기준,” 사회과학연구, 제23권 제3호, pp. 80-117, 2016. 9.
“인터넷포털의 사전규제 필요성과 시장획정: 인터넷검색광고 서비스를 중심으로,” 정보통신정책연구, 제22권 제1호, pp. 33-84, 2015. 3. (이상규, 이경원)
“이동전화 시장의 획정 및 지배력 행사가능성 분석,” 정보통신정책연구, 제21권 제4호, pp. 1-29, 2014. 12. (이상규, 김성환)
“이동통신 시장 경쟁상황평가의 개선 필요성과 방안,” 경제규제와 법, 제7권 제2호, pp. 125-138, 2014. 11. (이상규, 김성환)
“유료방송채널 거래시장 획정: 지상파 재전송 채널을 중심으로,” 정보통신정책연구, 제21권 제3호, pp. 23-52, 2014. 9. (이상규, 남재현)
“케이블TV 방송채널 군집화의 경제적 효과,” Journal of Economic Theory and Econometrics, 제24권 제4호, pp. 393-412, 2013. 12.
“경쟁법 적용을 위한 보완재 상품군의 시장획정,” 경제학연구, 제61권 제3호, pp. 5-45, 2013. 9.
“신용카드 시장에서 네트워크 이용강제의 경제적 효과,” 산업조직연구, 제21권 제2호, pp. 35-79, 2013. 6.
“정보통신, 미디어 서비스 변화에 따른 전기통신법 상 서비스 및 이용자 개념의 재정립,” 정보통신정책연구, 제20권 제1호, pp. 59-93, 2013. 3.
“교차 네트워크 외부성 하에서 망중립성 규제의 후생효과,” Telecommunication Review, 제22권 제1호, pp. 100-112, 2012. 2.
“미디어렙의 구조와 경제적 효과,” 정보통신정책연구, 제18권 제4호, pp. 27-57, 2011. 12.
“가입자 기반의 비대칭성․전환비용과 결합판매의 경쟁제한성,” 정보통신정책연구, 제18권 제3호, pp. 75-99, 2011. 9.
“Strategy-Proof Allocation of Indivisible Goods among Couples,” Japanese Economic Review, vol. 62(2), pp. 289-303, 2011. 6.
“양면시장의 정의 및 조건.” 정보통신정책연구, 제17권 제4호, pp. 73-105, 2010. 12.
“An Analysis of Equilibrium Relationship between Price Elasticity and Expenditure Level: A Case Study of Korean Mobile Market Data,” Journal of Economic Development, vol. 34(2), pp. 71-85, 2009. 12 (이상규, 이홍재)
“대량화물 운송시장 진입규제의 경제적 효과,” 해운물류연구, 제 25권 제 3호, pp. 509-537, 2009. 9. (이상규, 이종철)
“지상파채널 재전송의 적정가격 산정방안,”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보, 제 25권 제 4호, pp. 199-222, 2008. 12.
“수평규제체계 도입을 위한 계층구분 방안,”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보, 통권 제 24호 (2007-4), pp. 313-344, 2007. 12.
“Structure Transformation and Regional Convergence: A case in China”, 동북아경제 연구, 제 19권 제 3호, pp. 65-91, 2007. 12. (이종철, 이상규)
“통신서비스 재판매: 경쟁활성화와 결합판매를 중심으로,” 정보통신정책연구, 제 14권 제 3호, pp. 1-42, 2007. 9.
“통신서비스 가격차별,” 정보통신정책연구, 제 13권 제 2호, pp. 109-152, 2006. 6. (이상규, 김성환, 오기석, 김종진)
“Allocation Problem among Sharing Groups,” Games and Economic Behavior, vol. 54, pp. 398-418, 2006 2.
“Sharing-group Allocation Problem,” Economics Letters, vol. 86, pp. 51-56, 2005. 1.
“통신서비스 시장획정의 해외사례와 융합추세에 따른 주요 이슈 ,” 정보통신정책연구, 제 11권 제 1호, pp. 91-142, 2004. 3. (김희수, 김형찬, 이상규, 김민철, 김정현)

원고 및 저서

“미시경제학,” 법문사, 2016. (배형, 이경원, 이상규, 정인석)
“통신시장에서의 유효경쟁정책,” [ 월간 소비자 ] 273호,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2005. 11.
“통신서비스 요금규제,” [ 정보통신정책핸드북] 제 1권 제 6장, 법영사, 2005. 12. ( 이상규, 김형찬 )
“보편적 서비스 제도”, [ 정보통신정책핸드북] 제 1권 제 7장, 법영사. 2005. 12. (이상규, 김형찬)
“우리나라의 번호이동성 제도,” [ 정보통신정책 현안분석: 번호이동성, 서비스 결합 및 융합, 규제 ] “보편적 서비스 제도의 현황 및 개선방향”, [통신과 방송에서의 보편적 서비스제도와 문제점] (정보통신과 법 2003-9),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기술과법센터, 2004.

연구보고서

2003~2008년 LPG가격 담합관련 손해액 산정, 2011. 11.
정보통신·미디어 서비스 진화에 따른 이용자 개념의 재정립 및 공정한 망이용 대가 부과 방안, 2011. 10.
2004년 경유가격 담합관련 손해액 산정, 2011. 11.
SKT 결합상품 “TB끼리 온가족 무료”의 경쟁 제한적 효과분석, KT, 2010. 11.
이베이지마켓의 시장 지배적 지위남용행위의 경쟁 제한적 효과분석, llst, 2010. 4.
방통융합시대의 규제 선진화 방안, KT, 2009. 12.
KT- KTF 합병의 경제적 효과 분석, KT, 2009. 2.
SKT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경제분석; 멜론사건 분석, 공정거래위원회, 2008. 12.
SKT – 하나로 결합의 경쟁제한적 효과 및 바람직한 규제방안; 시장지배력 형성, 고착 및 강화, 전이를 중심으로, KTF, 2008. 1.
2005 회계연도 보편적 역무 검증 및 제도개선방안 연구,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06. 12.
통신서비스에서의 가격차별 연구,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05.
통신시장의 진입장벽: 개념 및 평가, KISDI 이슈리포트,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05. 10.
통신요금제도 발전방안 연구,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05.
통신산업에서의 진입장벽 결정요인 연구,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04. 5.
초고속 인터넷 요금의 국제비교, KISDI 이슈리포트,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04. 5.
통신서비스 시장획정: 방법론 및 주요 이슈, KISDI 이슈리포트,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04. 3.
통신서비스 시장지배력: 정의 및 판단기준, KISDI 이슈리포트,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04. 1.
통신시장 경쟁상황 평가,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04.
음성전화 유무선 대체현상의 분석, KISDI 이슈리포트,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04. 1.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 보편화 방안 연구,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04.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의 보편화 관련 이슈, KISDI 이슈리포트,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03. 6.
접속료 및 데이터망 상호접속 표준모형개발,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03.
유무선전화의 대체성에 관한 계량분석,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03.
경쟁상황평가제도 개선방안 연구,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03.
가격상한공식 및 법제도 연구,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02.
미국의 1996년 통신법 개정의 영향 분석,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02.
재판매 활성화와 통신시장의 경쟁,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02.
통신시장 경쟁현황분석 및 평가,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02.
보편적 서비스 제도 개선방안 연구,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02.
이동통신서비스 발전에 따른 공정경쟁 정책방향 연구,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02.
이동전화 번호이동성 세부방안 연구,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02.
기간통신서비스 시장 경쟁상황 평가,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02.
주요 통신서비스 요금체계에 대한 국제 비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01.
시내전화 / 착신과금서비스의 번호이동성 도입에 따른 비용부담, 상호접속 및 운용체계에 관한 연구,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01.
무선통신 및 데이터통신 활성화에 따른 정책방안 연구; 모바일 인터넷 경쟁력 제고를 중심으로,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01.
통신사업의 합리적 비대칭 규제방안 연구,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01.